전세사기 피해 대응 전략 7단계

➡️ 피해자 인정의 중요성

▪️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시작되면,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

▪️ 2025년 현재 정부·지자체는 "공식 인정된 피해자"에게만 임시거처, 금융지원, 이사비,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

▪️ 인정 절차가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함

➡️ 피해자 인정 신청 방법

▪️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제출

▪️ 주거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

▪️ 전세계약서, 전입신고 내역, 보증금 미반환 증거 등 기초 자료 제출 필수

▪️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

➡️ 증거 확보의 중요성

▪️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증금 반환 불가 상황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

▪️ 다음 자료들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

➡️ 필수 준비 자료

▪️ 계약서 원본

  - 전세계약서 원본 보관 필수

▪️ 임대인에게 송금한 내역

  - 보증금 송금 증빙 자료

▪️ 카카오톡·문자·통화 녹취 등 대화 기록

  -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 기록 보관

▪️ 현장 사진 및 계약 과정 기록

  - 계약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▪️ 등기부등본, 집주인 근저당 정보

  - 부동산 등기 정보 및 채권 관계 확인

➡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
▪️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함

▪️ 이 절차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

▪️ 등기만 완료되면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유지됨

▪️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이 등기 절차 비용의 일부는 지자체가 지원

➡️ 보증금 반환 소송

▪️ 등기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

▪️ 지자체·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, 서류 작성 지원, 소송비 간접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

▪️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자산을 숨기면 경매·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반드시 이어가야 함

➡️ 형사고소의 필요성

▪️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처음부터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다면,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를 준비해야 함

▪️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,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

➡️ 고소 시 필요한 자료

▪️ 통화 녹취

▪️ 계약 과정에서의 허위 설명

▪️ 임대인 연락 두절·잠적·계약 미이행 정황

▪️ 보증금 사용 내역 등

➡️ 고소 전 주의사항

▪️ 사기죄·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므로, 고소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

➡️ 주요 지원 혜택

▪️ 임시거처·공공임대

  - 피해자 인정 즉시 입주 가능, 대기 기간 없음

▪️ 긴급 금융지원

  - 연 1.2~1.8% 저금리 대출, 최대 1억 2천만 원

▪️ 생계비

  - 일부 지자체 월 최대 40만 원

▪️ 이사비

  -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

▪️ 법률상담

  - 변호사 무료 상담 및 소송 서류 지원

➡️ 지역별 차이

▪️ 서울

  - 주거비 최대 66만 원 + 생계비·이사비 지원

▪️ 인천

  - 월 40만 원 생계비 + 이사비 100만 원

▪️ 부산·광주·대전 등

  - 각 시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프로그램 운영 중